주말에도 볼까 하다가, 주말은 쉬어야 할듯 싶어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 월요일이라 좀 짧은걸 골랐다.
Robert Neuwirth: The power of the informal economy
인포멀 이코노미, 혹은 시스템 D라고 하는 이 비 주류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등록되고 관리 가능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비 주류 경제 시스템은 이방인들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몇 안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존재한다. 시장에서 고무다라이 좌판을 펴고 생선 몇마리 파시는 분들, 길가에서 보따리를 이고지고 뒷산에서 뜯어온 나물을 내다파시는 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자식들 입에 밥을 넣고, 대학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일궈내신 분들.
주류 언론 및 시스템에서는 자신들의 통제 하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당연히 안좋게 보고, 또 그러한 이미지를 덧씌워 왔다. 밀거래, 암시장 등등. 하지만 실제로 제3세계의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속해있는건 주류 경제 시스템보다는 하루하루 밥값을 벌고 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이 시스템이다.
물론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강의자는 한 마디 일침을 놓는다.
번듯한 다국적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뇌물까지 바치는 판국에, 단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는 저 개개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의 철퇴를 내리칠 수 있을까?